해외선물 대여업체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10건 중 8건 가량은 예인줄이나 닻줄과 같은 줄이나 그물과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14~2023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결정문)를 기준으로 사고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해역의 우리 국적 선박과 우리 해역의 국내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화재·충돌·전복·안전사고) 중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인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줄과 그물과 관련한 사고가 77.5%(29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결서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해양안전심판원의 판정이 담겼다.사고 유형별로는 줄의 강한 장력에 의해 머리(얼굴, 목 등)가 가격 당한 사고(103건)와 그물을 던지는 작업 중에 부표줄이나 닻줄 등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54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줄과 그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안전 교육을...
도수치료 최대 50만원 받아…체외충격파 진료비 22.5배 차치과선 임플란트 2722억 ‘최대’…“천차만별 가격 제어해야”지난해 3월 국내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가 약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인 도수치료 가격은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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