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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8 23:46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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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역군인이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했는데, 이 같은 지시를 접한 정보사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30분 전부터 ‘실탄 총 100발과 탄창’까지 챙기고서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급파된 것으로도 파악됐다.비상계엄 당일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경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일선으로 이어지는 선관위 장악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명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하고는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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