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다운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형 보스”라며 “(상사로) ‘똑부’를 만나면 밑에 사람은 힘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 ‘잼프의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 수석의 업무 모습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하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뒤 네이버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 6월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
하 수석은 ‘수석 제의를 받았을 때 어땠냐’는 물음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며 “연봉과 주식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성장했을 때 기회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생각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제가 받는 처우,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AI 국가 수장으로서) 만들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을 비교해보면 무게추가 갈라지더라”라며 “무게추가 훨씬 무거운 쪽을 선택했다. 와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겪은 보스 중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보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똑부’로 칭하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보스로서 ‘똑부’를 만나면 밑에 사람은 이빨 빠진다.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며 “예전 사장님들은 앓는 소리 하면 월급을 올려주실 수 있었는데, 월급도 못 올려주시지 않느냐”고 말하며 웃었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국가 AI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며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이) 경쟁력 있게 (세계) 3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인터뷰에서 “너무 바쁘다.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며 “머리가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잘 맞느냐’는 물음에 “잘 안 맞아요”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는새 공동선언 발표 기대”합의문 채택 여부에 주목
“사과, 마음 치유될 때까지”과거 직시·미래 함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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