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3년 3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양국 간 좁혀지기 쉽지 않은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무리하게 접점을 찾기보다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찾자는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의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과거 직시’와 관련해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별도로 거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밝혀온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의 ‘과거 직시’ 부분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한·일 사이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보면 과거사와 같은 갈등 사안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데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동결해 둔 채 새로운 분야를 찾아 교류·협력을 늘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피력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김하연 외 4명이 ‘마틸다’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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