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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