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속보]특검, ‘계엄 때 검찰·교정본부 동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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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1: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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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HUG는 영어로 ‘사람을 껴안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에 걸맞은 역할의 HUG(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3년 설립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되었다. 설립 목적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다. 또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나 완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맡고 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HUG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니, 말 그대로 서민의 구세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토부와 HUG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연간 3만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제때 보증금이 지급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럽다. HUG는 ‘심사 중’ ‘서류 검토 중’ ‘경매 절차 완료 후 지급’ 등의 이유로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미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돈은 받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입고, 먹고, 잘 권리가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무지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도가들이 똘똘한 한 채를 넘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현실에서, 몇천만원 혹은 몇백만원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서민의 절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 부유층에게는 먼 나라의 뉴스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를 멈춰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누군가 많은 집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 곳을 잃는다.
공공기관인 HUG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서로 등 두드리며 이름처럼 진정으로 ‘허그’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의 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에 체포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그는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앞으로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비상계엄 해제 전인 12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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