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경찰 주도해 16개국 참여한 스캠 단속 작전회의 개최···“추적 단서 공유하고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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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0: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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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작전명은 ‘사슬 끊기(Breaking Chains)’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도 동참한다.
이번 회의에선 참가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24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인터폴에 후원한 재정으로 진행되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인프라-시프)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라며 “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D구역, 구조 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 살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 위치를 확인했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 직원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젊은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이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 시신을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 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울산 남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60대 김모씨의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인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용접 기능공이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발파 해체 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그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이곳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새벽 끝내 숨졌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이날 사고 발생 8일째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과가 늦었다고 했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이날 오후 현재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 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가 부재한 것,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경찰의 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스라엘과 PA가 미국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목했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하마스가 결국 통제권을 재확립할 시간을 벌고 있다. 모든 지연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서는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ISF를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나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ISF에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날 “ISF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정부가 (휴전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서와 관련해 “검토 여부를 알 수 없는 수천개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에 관해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31일 중 25일 동안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발효 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최소 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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