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은 국내 연간 환자 수가 18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선 1년에 한 번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이 필수적이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곪는 증상,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초기에 잇몸의 염증이 잇몸뼈(치조골)까지 퍼지지 않고 연조직에만 나타날 경우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파괴되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주머니가 형성되거나 뼈의 밀도 및 높이가 변할 정도까지 진행되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치석을 꼽을 수 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은 식사 후 치아 표면에 얇은 막(치면세균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이 음식 찌꺼기 잔여물과 함께 쌓여 두꺼워지면 치태로 발전한다. 치태는 식후 올바른 양치를 시행하면 대부분 제거되지만, 치아 사이 공간이나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의 깊은 틈처럼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위에 꾸준히 쌓이면 단단한 치석을 형성한다. 침 속의 칼슘, 인 등 무기질도 치태와 결합해 석회화되면서 치석이 생기는 데 일조한다. 한 번 생긴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계속해서 잇몸을 자극하고 세균이 머물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
선화경 분당제생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은 “치석 침착의 원인은 단순히 관리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치열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 치태 및 치석이 잘 쌓일 수도 있다”면서 “침샘의 분비관 주위, 대표적으로 혀밑샘 분비관과 가깝고 치열이 대체로 규칙적이지 않은 아래 앞니의 안쪽 면과, 귀밑샘 분비관과 가깝고 칫솔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윗어금니 바깥쪽 면에 치석이 잘 쌓인다”고 설명했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스케일링 직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린 것은 치아 뿌리를 감싸던 치석이 사라지면서 표면에 분포하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시간이 지나 잇몸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치아 표면에도 상아질 방어벽이 형성되면 시린 증상은 완화된다. 염증이 발생한 상태인 잇몸에도 스케일링과 함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염증이 완화되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출혈이 감소한다. 단,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해당 약제의 효과로 출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스케일링 전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치석을 제거했더라도 평소 치면세균막과 치태를 제거하기 위한 양치질은 중요하다. 식후 3분 내, 1회 3분 이상 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치 전 치아 사이에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 및 치태를 미리 제거하고, 양치 후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면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곳의 틈새에 치면세균막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선화경 과장은 “당장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물을 자주 마시면 음식물 찌꺼기와 구강 내 세균 등을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산성화 된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달고 끈적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바로 물을 마시고, 채소 및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입 안의 침 분비량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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