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현 정권의)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일선에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는데도 도지사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전 산불 났을 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여 공세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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