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흙무덤 위에 세운 농장 이대한씨(43)는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마리를 키운다. 지난달 10일 찾은 농장은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농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직원은 7명, 모두 외국인 노동자다.농장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소독실에서 10여초간 소독한 후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앞 주차장 밑에는 2011년 키우던 돼지 1500여마리가 묻혔단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에 퍼졌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과 코,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다.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게 확인되면 반경 500m~3㎞ 이내에 있는 모두를 살처분했다. 당시 전국 6241개 농가에서 소·돼지·염소·사슴 347만9962마리가 매장됐다.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가 2012년 고향 아버지 농장으로 돌아왔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 자체는 자신들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의) 당연한 협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것에 대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와도 50명인데 그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통일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결단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불발로 그친 것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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