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를 6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행에는 국내 사조위원 2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 머물면서 FDR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항공 전문가들은 FDR에 담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커넥터(FDR과 분석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인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행기록 데이터 추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인 만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시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미국에 도착한 FDR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추출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통상 블랙박스는 접수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사고의 긴급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순서가 앞당겨질 수도...
내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은 ‘명랑한 동네 할아버지’다.무루 작가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다. 호기심과 감수성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대 안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대다수 할아버지의 공통점은 웃음은커녕 얼굴에 표정이 없고 말이 없고 재미가 없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지난해 12월 일본의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왔다. 나는 남성 노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든 남성의 비율은 20~30% 정도로 여성 노인이 많다. 여전히 가부장제 문화가 살아 있는 한·중·일 동아시아의 공통점인지 몰라도 일본의 남성 노인 역시 별로 말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던 서비스제공형고령자주택의 소장은 남성 거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인이 나서서 모임을 만들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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