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특별연설…“글로벌 통상 환경 구조적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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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10: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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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여 본부장은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지난달 폭우 때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7월20일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약 3주가 지난 9일 소방 구조견이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후에도 지문 상태가 온전치 않아 감식을 의뢰해야 했다.
이날 마지막 실종자 A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76mm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8명(가평 7명, 포천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이날 기준 시설 6532건(약 1829억원)이며 이재민은 137명(88세대)이다.
A씨의 시신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가평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종료됐다.
전북도가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인증현판, 기업별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이 주어졌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3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129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장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6개 부문에서 총 24개 기업이 응모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현장심사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층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선정됐다.
고용창출 부문은 알루미늄 단열창 제조업체 (유)태성이앤씨가 받았다. 이 회사는 다수의 특허와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고용을 60% 늘렸다.
매출신장 부문은 정우정공㈜과 ㈜울트라가 선정됐다. 정우정공은 특수목적 자동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171억원의 매출 증가를, 울트라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서 친환경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112억원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역발전공헌 부문은 무주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했다. 무주 특산품인 천마 가공식품을 처음 생산하고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했다.
장수기업 부문은 1993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이 선정됐다. 생강 저장·가공·유통의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지역 생강 유통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2021년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한 ㈜반석산업과 ㈜유제이가 수상했다. 반석산업은 땅콩 탈곡기 특허를 다수 보유하며 최근 3년간 매출이 244% 늘었고, 유제이는 친환경 잔디 관리제를 개발해 66%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전국 48개 조합 가운데 매출과 물류센터 운영 1위를 기록하며 공동구매와 PB상품 개발로 지역 소매점 경쟁력을 높였다.
수상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원, 이차보전 최대 3% 우대금리,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전북 경제를 이끌어 주신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와 본인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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