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다운로드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보좌진 처우 개선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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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10: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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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은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49.5%) 수준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라는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웠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로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5일부터 ‘양구 전쟁기념관’을 정상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구군은 최근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전쟁기념관에 냉·난방 시설과 공기 순환 장치를 새롭게 설치하고, 영상 장비와 조명 등 주요 전시 인프라도 함께 개선했다.
또 도솔산·펀치볼 등 6·25전쟁 당시 양구지역의 주요 전투 장면을 다룬 영상을 관람하는 공간도 전면 보강해 관람객이 더 생생하게 지역 전쟁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2000년 6월 20일 개관한 ‘전쟁기념관’은 도솔산, 대우산, 피의 능선,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등 양구지역 주요 9개 전투 관련 영상과 자료, 6·25 전쟁 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평화의 메시지 작성 체험도 할 수 있다.
양구 전쟁기념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통일관(033-480-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전시환경을 개선해 재개장하는 전쟁기념관은 지역의 안보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람객들이 양구의 역사·자연·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계엄 관여가 의심되는 ‘제3의 인물’을 특정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A씨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A씨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그간 쌓아온 노 전 사령관과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근무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A씨와 노 전 사령관 사이 김 전 장관 뿐 아니라, 또 다른 예비역 장성도 엮여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이 공식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적 근무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연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선 통상 학연이나 지연보다 같이 근무한 경력인 근무연이 더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엔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동시에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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