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인부담금에는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포함된다.올해부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338개로 기존 1272개보다 66개 확대된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소아)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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