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는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그동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단계였다. 이제는 인식을 실제 대응을 실행하는 단계로 옮겨야 하는 시기가 왔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CES에서 대규모 전시관을 꾸리고 국내 전자기업 추격에 나선 TCL·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 전시관을 둘러본 소감이었다. 지난해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 당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한 것이다.TCL과 하이센스는 전시관 입구부터 163인치 고화질 TV를 비롯한 초대형 TV 라인업으로 시선을 끌었다. TCL과 하이센스는 각각 미국프로풋볼(NFL),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대형 풋볼 헬멧 조형물과 2025 FIFA 클럽 월드컵 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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