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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