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추심이 자살 원인되면 안 돼…전세사기 예방 금융정책 강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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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15:4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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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데 주목하고,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출석해 재단이 추진해 온 국제 보건·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탓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치매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7만701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구 대조군 18만360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기간 7.9년(중앙값)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비율은 유방암 환자군에서 1000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2.45건으로, 대조군 1000인년당 2.63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동반 질환, 흡연, 음주 등 치매 위험 인자의 영향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대비 8%가량 낮았다. 특히 항암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매 위험이 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는 탁센·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들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치매 유발 물질인 타우 단백질 등의 축적을 막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보호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매 환자의 뇌에 일정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뇌의 염증반응이 줄어들어 인지기능이 향상됐는데, 유방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뇌에 방사선이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요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라면 항암치료가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치매 위험이 흡연자는 2.04배, 당뇨병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환자는 3.11배였기 때문이다. 신동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시 ‘김창열’은 김창열의 작고 후 국공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김창열의 회고전으로도 최대 규모로, 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특히 작품 31점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큰 명성을 안겨주며 평생 천착해 온 물방울을 김창열이 그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는 197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물방울 그림을 통해 평단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전에 그가 그렸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물방울의 탄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파리에서부터 김창열의 삶을 거꾸로 되짚어보자. 그는 1965년 김환기의 권유로 미국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작업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을 벌였고, 1961년 파리·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출품하며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기에 가능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창열은 해방 즈음 월남해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을 멈춰야 했다.
한국전쟁과 뉴욕에서의 삶은 물방울에 천착하기 전 김창열의 미술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열쇳말이다. 한국전쟁에서 주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험은 김창열이 상처를 형상화한 듯 거친 형태와 질감의 선을 화폭에 그려내게 했다. 이 시기 김창열의 작품명 중엔 ‘제사’가 많은데,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그림으로 위로하려 한 것이다.
뉴욕에서는 김창열의 그림이 바뀐다. 매끈한 기하학적 추상화가 때로는 착시를 일으키며 그려진다. 이런 변화는 프랑스식 예술 사조를 따랐던 그의 그림이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작품에는 스프레이나 스텐실 기법도 쓰였는데, 이는 록펠러재단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는 벅찼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넥타이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배운 기술이다. 김창열은 뉴욕에서의 시간을 ‘한국전쟁만큼이나 힘겨운 기억’으로 회고했다.
김창열이 1969년 파리로 이주하며 그림도 변화를 맞는다. 틈새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듯한 ‘현상’ 연작이 이때 그려진다. 미국에서 그렸던 여러 도형들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실험 끝에 1970년대 물방울 작업이 시작됐다. 1973년 고가구를 취급하던 파리 놀 인터내셔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 등장한 물방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당대 유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김창열의 명성도 높아진다. 이후 김창열의 그림은 마(麻)로 된 캔버스 위에 천자문과 물방울을 함께 그린 3m 높이의 대형 작품 ‘회귀 SNM93001’(1991)부터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한 면에 물방울을 여럿 그린 ‘르 피가로’(19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창열에게 물방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답변을 내놨으나, 작고 전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의 삶과 작품까지 미뤄보면 물방울은 ‘죽음과 상처에 대한 애도’로도 읽힌다. 전시에는 그가 1967년에 그린 ‘제사’의 앞면과 캔버스 뒷면이 함께 공개돼 있는데, 뒷면에는 그의 영문 이름과 ‘FLESH AND SPIRIT’(살과 정신)이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는 “김창열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가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성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물방울 그림을 보면서도 관람객들이 그가 추구했던 바를 발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물방울 회화로 알려진 ‘밤에 일어난 일’(1972)보다 1년 앞서 그려진 물방울 회화 2점, 기록에만 남아있었을 뿐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1955년 작 ‘해바라기’, 김창열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기에 공개하기 꺼렸던 뉴욕에서 그린 그림 8점 등은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된다. 유리로 물방울을 표현한 1993년 작 설치작품 ‘Ceremony’는 재제작돼 그의 1950~1960년대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유리로 된 물방울에 그가 상처를 거칠게 그렸던 초기 그림들이 비치게끔 구성돼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2000원.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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