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올해 9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낸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생보사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졌고, 손보사는 사고 처리 비용이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1조29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191억원(15.2%) 감소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83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91억원(8.3%) 적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됐지만,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6조4610억원)은 19.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역시 자산운용 이익 등 투자손익이 늘었지만,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도 뒷걸음쳤다.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조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417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6505억원(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늘어난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93조9659억원)는 지난해보다 5조5472억원(6.3%) 늘었다. 장기보험·일반보험·퇴직연금 등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6%, 10.26%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7%포인트, 1.02%포인트 하락했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1327조2000억원, 117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각각 58조3000억원(4.6%), 49조1000억원(4.4%)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5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9조1000억원(6.4%)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 및 손해율 악화 등 주요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보험사 당기손익 및 재무 건전성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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