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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0 07:39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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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야당과의 연정을 생각하는 것도, 대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7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연정이 “선택지”라는 연초 공개 발언과 다른 결이다.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연정 가능성을 부정하자 한발짝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6일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대연정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연정은 이념·정책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이시바 총리는 대연정 대신 사회보장, 정치 및 선거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 야당에 책임 분담을 호소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선 정부·여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같은 ‘일보 후퇴’는 야당이 대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다음 이뤄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공개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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