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는 이들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경호처 3인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정 실장은 국회에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하고 있고, 현안질의 내용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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