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민주연합은 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김지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가 권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국희의 의무이자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어서 내란 행위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내란 선동·선전 우려가 남아있다. 내란을 옹호하는 박 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박 도의원은 지...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 “교착 상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폭력 발생 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의원 회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 “나는 12월3일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대치(standoff)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한 교착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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