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그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
서울시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경계 발령은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관내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컵’을 채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려보낸다해도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큰 부담은 아니다.시 집계를 보면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6일까지 총 35건이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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