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기조가 다른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과정 중 “등록금 인상을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들도 조만간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학교 예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안으로 재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며 “학생위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학교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가 작용했다”고 했다.이화여대는 지난 7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었다. 대학본부 측이 학생위원 측에 제공한 사전 자료에는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에는 ‘학부(정원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 회의에서 학교 측은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
민주주의 위기로 추가된 코리아 리스크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민주주의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하지만 그 너머에도 평안함이 있는 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 강화 위해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계속 캐묻고 실천해야 한다피크 코리아 역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이제 민주주의 강화가 됐다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은 드높았다.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로제의 노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오징어 게임 2>의 공개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이미 내리막으로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담론이 한쪽에서는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와 같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낙관론이 그런 비관적 담론들을 덮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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