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미국 내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 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백신에 관한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의(약 25조원)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 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에서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 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백신으로 인한 공공 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이를 반박하며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주요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22건이 영향을 받게 됐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송 전 주필은 “정부기관,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오는 26∼28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한 주제다.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연계를 촉진한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디지털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고민한다.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회의에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 가능한 APEC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 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 이교구 서울대 교수 겸 수퍼톤 대표, 이브 다코드 에지랜드 인스티튜트 회장,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최고창의력책임자(CCO) 등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회원국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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