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모던하이츠 대만 ‘친중’ 야당 의원 31명 파면 주민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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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6 06:3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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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모던하이츠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에 이어 모두 부결됐다. 잇따른 파면 추진 실패로 라이칭더 정부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전날 주민소환 투표에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 등 국민당 소속 의원 7명 파면안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에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가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렸다.
친민진당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이 된 국민당이 국방예산 삭감과 논란 법안 처리 등을 주도한 것을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행위”라며 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처음엔 거리를 뒀으나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칭더 총통(사진)은 “시민들이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국민당 주도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도 치러졌다. 투표에서는 찬성이 74.2%로 우세했지만 유효 득표 기준인 총유권자 25%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는 부결됐으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당국의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운동이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라이 총통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언론들은 내년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정권이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개각이 없으면 국정 공백 보완은커녕, 같은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에 민감했고, ‘주변’ 관리는 국가 대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였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외교를 강대국 외교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러 협력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50% 초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8월19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인도와 안정적 국경 관리와 국경무역 시장 개설 등 10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만나고, 이어 9월3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톈안먼 열병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투사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2013년 8월 육상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10월에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해 이를 외교정책으로 만들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을 외교가 아니라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고 ‘좌담회’를 ‘회의’로 바꿔 구체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조차 미국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동반자가 아니라, 배반에 대비해야 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주변에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설치하자 중국은 문호를 열고 개방적 무역체제로 대응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자 중국은 주변의 저개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전략은 미·중 경쟁의 중첩 지대인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시적으로 관광비자를 면제한 바 있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 한·중관계를 더는 양자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에는 협력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복합 방정식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회랑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집합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한·미관계 현안은 모두 한·중관계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한·중관계를 자국의 주변에 정렬하려는 중국의 전략에서도 벗어나려면, 한국적 해법을 찾아야만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의 정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핵의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가동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연루돼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간주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한·미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한·중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실용외교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큼 중국과 신속하게 물밑 전략대화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4일 만에 노동자가 3명 추락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내 단독주택 신축공사장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70대 노동자 A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안전모는 썼지만,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오피스텔 공사장 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B씨도 추락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창문틀 작업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C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날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D씨가 철골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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