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통령실 복귀’ 앞두고 청와대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고용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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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20: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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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달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중구~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것에 대해 영종지역 주민들이 이를 백지화하고, 인천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영종 배제한 제3연륙교 명칭 강행 규탄 대회’를 열었다.
영종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것은 영종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주민들은 “제3연륙교는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권 회복과 섬인 영종과 육지를 연결하고, 인천공항 이용객과 영종 관광객의 이동을 위해 건설하는 교량”이라며 “그동안 연륙교의 명칭도 강화대교와 돌산대교 등 거의 ‘섬’ 이름을 딴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인천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의 얼굴인 만큼, 제3연륙교의 이름에 ‘영종’이 아닌 ‘청라’ 명칭을 붙인것은 영종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종주민들은 인천시는 청라 편향 결정을 사과하고, 중구청은 즉각 국가지명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연륙교의 명명 관례와 건설 목적과 취지, 도착지 기준 명명 등 기존 원칙 등 본래 취지대로 교량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제3연륙교 명칭 3개를 놓고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바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영종주민들이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반해 인천 서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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