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보기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모델이 13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약 1000ℓ 대용량인 신제품은 키친핏 맥스 디자인이 적용돼 냉장고와 가구장 사이 좌우 4㎜ 간격만 있으면 빌트인 가전처럼 냉장고장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냉장고 문을 108도까지 활짝 열어도 가구에 닿지 않는다.
<연합뉴스>
러 “미·러 회담 관련 대화”‘북한 챙기기’ 시그널 해석북·미 회담 논의 가능성도
북, 이례적 통화 사실 공개국제사회에 양국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타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간 밀착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외에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12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도 연락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3년6개월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지원, 이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보여준 용기, 영웅주의, 그리고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또 북·러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의 “개인적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휴전 또는 종전 협상 시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있는 북한군 철수 문제와 전후 복구사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4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6월에는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약소국을 배제하고 강대국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트럼프식 외교”라며 “러시아와 멀어지지 않으려는 북한의 불안감이 읽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과 현재 가장 가까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청구서를 대신 받아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북·러 매체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전날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측은 각각 “동지를 팔아넘긴다” “극단 세력에 굽실댄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자 했던 윤 어게인과 전씨를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에 대해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민의힘을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 당에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실명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면서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현장 출입이 금지된 전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장 외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14일 수도권·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는 17일과 19일에는 당대표 후보 2·3차 TV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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