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강원 속초시는 오는 10일부터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원에서 모래사장을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media art)인 ‘빛의 바다, 속초’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빛의 바다, 속초’는 가로 70m, 세로 15ｍ 규모다.단순히 조명을 비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에 맞는 영상과 음악을 담아내는 연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아트 공연은 모두 30분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1부는 바다와 산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속초를 빛으로 표현했고, 2부는 바다노랫길, 빛의 정원, 컬러 웨이브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미디어 아트인 ‘빛의 바다, 속초’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된다.동절기(10월∼4월)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절기(5월∼9월)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운영 시간 중 매시 정각마다 30분씩 진...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신속한 체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한편, 체포 불발시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관저를 요새화하며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경호처를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의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은 경호처 전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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