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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0 19:32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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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휴가를 나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군인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가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며, 휴가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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