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부산경찰청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측이 A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8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박 의원은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 등은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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