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군인권센터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 차관 등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박 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센터는 김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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