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할 때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는 ○○이가 태어나기 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단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의 생일도 축하해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면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다오.”<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방어기제만을 동원했다”고 분석했다. ‘부정’이다. 그는 12·12가 내란이라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구했다”고 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용공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비판을 받자 “네가 대신 내달라”고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닮았다. 그도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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