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방위산업 분야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물의 수입량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 미국으로선 대중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들어진 안티모니 20t을 선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티모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정한 핵심 광물 30여개 중 하나다. 납축전지와 케이블 피복, 반도체, 난연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된다. 특히 무기 제조에 주로 쓰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광물자원으로 관리된다. 고려아연은 중국 외 해외 광산에서 들여온 아연·연 암석이나 국내 폐배터리 등에서 원료를 추출해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로 가공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지난해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미국이 안티모니 수입 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됐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와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등 상호 간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군사 목적 희토류에 대해 대미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수출이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 수출하는 안티모니는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현지 기업 10여곳에 판매될 예정이다.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 군사 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 솔더 합금, 잠수함용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안티모니 3500t을 생산한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에만 971t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596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올해 100t 수준인 미국 수출 물량을 내년엔 240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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