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항소 포기’ 검찰 반발 논란에···여권 내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설 자리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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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23:2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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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 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금 당 분위기로는 기존에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퇴행적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하나”라면서 한 말이다. 공당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다니 참담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진전시켜온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이다. 박 대변인은 당직은커녕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해당 유튜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으며 김 의원의 장애와 여성성을 비하할 때 제지는커녕 웃음을 터트리며 동조했다.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 기득권”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고 했다. 유튜브라고는 하나 다중에게 전달되는 방송임을 감안하면 엄연한 공당 대변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터무니없이 비뚤어진 유튜버의 인식에 공감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16일 밤 페이스북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과대표돼선 안 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총인구의 5.1%인 데 반해 장애인 국회의원은 3명(1%)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과대표’ ‘특혜’ 운운하는지 묻게 된다.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여성·장애인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성·장애인성을 활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자 왜곡된 혐오임을 알아야 한다. 박 대변인은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당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하지만 지도부부터 당 내부에 근본적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박 대변인의 망동은 앞서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선동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잇단 극우 발언 같은 어이없는 행태가 되풀이돼온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치인의 극단 언행은 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진전시켜온 공동 가치와 성취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다. 주권자 국민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부재한 정치인에게는 단 한번도 ‘대표’할 자격을 허락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꾸며 허위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양 회장은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양 회장이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양 회장이 박광남 부회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부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도주하는 것을 도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도주 55일만에 체포돼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양 회장을 추사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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