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극우 방역선’이 무너졌다···‘기업 환경규제 대폭 완화’ 통과시킨 유럽의회[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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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18: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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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반발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문 열며, 연 25만대 규모의 PBV 생산 허브 구축에 나섰다.
기아는 14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보 플랜트 이스트’ 준공식 및 ‘이보 플랜트 웨스트’ 기공식을 열었다.
이보 플랜트는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를 조합한 이름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 이스트와 웨스트, 컨버전 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축구장 42개 크기인 30만375㎡(9만864평)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4조원가량을 투입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를 연 25만대 PBV 차종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공급하는 등 PBV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트부터 문을 연 화성 이보 플랜트는 미래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동화,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공정별로 특성을 부여했다.
차체 공정의 경우 무인운반차량(AGV) 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장 공정은 탄소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건식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 대비 20% 줄이도록 설계했다.
조립 공정에서는 기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과 각기 다른 차량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셀’ 생산 방식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차종 생산이 가능해졌고, 위치 기반 자동화 기기인 스마트 태그, 오작업 방지 사양 정보 지시 모니터, 저소음 설비적용 등을 더해 작업자 친화적인 현장으로 거듭났다고 기아는 전했다.
이중 이스트는 9만9976㎡(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고 패신저, 카고, 샤시캡, WAV(휠체어용 차량) 등 PV5를 연간 10만대 수준으로 생산한다.
2027년 가동 예정인 이보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4만1343평) 부지에 세워져 PV7을 비롯한 기아 대형 PBV 모델을 연 15만대가량 만들 예정이다.
기아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모델을 개발해 제작하는 PBV 컨버전 센터도 6만3728㎡(1만9278평) 규모 부지에 세워 운영을 시작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경상용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기회로 삼아 PBV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지원과 연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예정인 기아 전기차 451만대 가운데 58%에 달하는 263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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