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기조가 다른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과정 중 “등록금 인상을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들도 조만간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학교 예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안으로 재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며 “학생위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학교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가 작용했다”고 했다.이화여대는 지난 7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었다. 대학본부 측이 학생위원 측에 제공한 사전 자료에는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에는 ‘학부(정원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 회의에서 학교 측은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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