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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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7 07:5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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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발표경제·안보 등 협력·교류 결실대미 관세 관련 정보도 공유과거사 문제는 현안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천”(이 대통령)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26일) 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지역 업체 간 돈거래 의혹을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물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7일 첫 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가볍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난 4월4일 탄핵심판의 막전막후를 이야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나돌았던 온갖 낭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이다. 심리에 참여한 다른 재판관들은 문 전 재판관에게 이 문장을 연습하라 했다고 한다.
문 전 재판관의 학생 시절 일기와 편지 등도 처음 공개된다. 사법개혁과 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다. 손석희가 향후 계획을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왜 나만 질문을 받느냐”며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에도 배우 염혜란과 이영애, 유흥식 추기경,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연경 전 배구선수 등 다채로운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출연 예정이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미 대사로 내정되며 출연 여부 및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방송.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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