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동덕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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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03:4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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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성별, 세대, 신체조건 등의 ‘다름’으로 구성원을 가르고, 그중 약해 뵈는 편을 향한 멸시로 다른 한편의 표를 주워 온 그가 이번 대선의 후보까지 됐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게다가 무려 8%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머잖아 트럼프 같은 괴물을 한국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계엄 전 명태균과 엮여 이름이 오르내리자, 동덕여대 학생 시위를 ‘비문명’으로 낙인찍으며 관심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도 여성에 대한 폄훼로 남성 청년의 표를 낚으려는 속셈임을 아는 이들은 다 안다. 동덕여대 시위는, ‘쥐뿔도 모르면서’ 권력에만 눈이 벌게진 마흔의 정치 선동가에 의해 날조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플랫]“페미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동덕여대 시위’를 ‘계엄군’에 비유한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공학 전환 논의가 학생 시위를 촉발했고, 언론은 사안의 배경과 본질보다 ‘과격한’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고 학교에 피해를 줬다며 연일 1980년대식 보도를 해댔다. 그러나 당시의 비장한 구호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진 않는다”는, 공학 전환이 그 정도의 저항을 부를 만큼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동덕여대의 힘겨운 투쟁은 그러나 그 몹쓸 계엄에 완전히 덮여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플랫]“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
“여대에선 교수가 여자 직업인 줄 알았는데, 공학에 오니 남자 직업이네요.” “여대였다면 학교가 뒤집힐 일을 공학은 그냥 넘겨요.” 여대와 공학 비교연구에서 만난 여학생들의 ‘증언’이자, 롤모델로 가득한 여대 졸업 후 공학의 대학원생으로 지내며 그들이 만난 현실이다. 공학 이공계 여학생은 드물지 않게 교직 상담을 청하는데, 여자 교수도 적은 데다 남성적 문화가 팽배한 실험실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에 이공계 연구원이나 산업 인재로서의 꿈을 접고 일찌감치 교직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교사로서의 꿈도 좋지만, 요는 이들의 ‘오랜’ 꿈이 공학의 환경에서 지레 꺾인다는 것이다. 잊힐 만하면 나오는 신입생 환영회 성폭력은 공학의 ‘일상’이지만 공식화되기 어렵다. 젠더 문제 발언에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들의 반격이 성가셔 수위를 조절하거나, 아예 입을 닫기도 한다.
공학의 학생 문화만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속한 단과대에는 역대 학장 사진이 수십장 걸렸는데 그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공학에선 놀랄 일도 아니다. 여대라고 남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없지 않겠으나, 공학의 성폭력은 드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조직적으로’ 은폐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명백한데도 교내 다양한 인맥으로 종종 무혐의나 경징계로 끝나버린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위 젠더 전공교수 필참’ 규정은 삭제되기도 한다.
[플랫]국립대 교수 중 여성은 21.4%, 주요 보직은 13.7%만 여성
동덕여대 시위는 충분한 여성 롤모델, 졸업 후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맞설 역량 함양, 자기표현 가능한 자유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유 방식을 예외 아닌 ‘보편’에 둔 학문 추구 등이 공학 여성에게는 보장되지 않음을 한국 사회에 폭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위 학생들을 불온한 언설로 낙인찍는 한국 언론과 계산기 두드리는 대학 당국은 학생 시위가 드러낸 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젠더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 문을 열어젖힌 동덕인들, 잊지 않겠습니다!
▼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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