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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