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6일 오후 1시 46분쯤 충북 충주시 가주동의 한 식품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내부에 있던 직원 20여명은 화재 직후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았다.불은 공장 2개 동과 설비 등을 태운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5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천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경기도는 최근 개통한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GTX-A 노선은 지난해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같은해 12월 28일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GTX-A를 이용하면 기존 대중교통으로 최대 90분이 걸리던 파주 운정역~서울역을 22분 만에 갈 수 있다.경기도는 GTX-A에 ‘The 경기패스’의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GTX-A노선의 요금은 평일 기준 기본요금 3200원에서 5km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지만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120원(1330원 환급)의 요금만 내면된다.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모든 경기도민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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