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죄 수사를 포함헤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이같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논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두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러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날 있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나간) 45인 의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내란국정조사 위...
한국은 ‘이주민 이웃’ 준비됐을까■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1960년대 이주노동자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유입국으로 전환됐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선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이다. 방송은 한국 사회가 새 이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성매매범 격투기 준비생, 진실은■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격투기 선수라는 꿈을 위해 성실히 훈련했던 김민우씨(가명). 주변인들은 그가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랬던 김씨가 미성년자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예진씨(가명)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들을 수 없었다. 제작진은 김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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