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독일 총리 “이스라엘이 우리 위해 더러운 일 해”···‘미 군사 개입’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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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05:1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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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ZDF·ARD방송과 벨트TV 등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과 정부가 (공습을) 실행할 결단을 내린 데 최대한의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무기 부족으로 임무를 마칠 수 없고 필요한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몹시 약해졌고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길을 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종식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진행한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쏘나타, 기아 K4 등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TSP 이상 등급을 받은 현대차그룹 차종은 현대차 7개, 제네시스 5개, 기아 3개 등 총 15개(TSP+ 14개·TSP 1개 차종)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최다 선정된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22개 차종을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수준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 등급을,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는 TSP 등급을 부여한다.
IIHS는 올해 전면 충돌 평가에서 운전자 뒷좌석에 작은 체구의 여성 또는 12세 아동을 대표하는 더미(인체 모형)를 새롭게 배치했고, 실제 충돌 사고 시 뒷좌석 승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상 유형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외에도 TSP+ 또는 TSP 등급을 받으려면 전방 스몰 오버랩 및 측면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한다. 또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와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15개 차종의 TSP 이상 등급 선정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뒷좌석 승객 안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앞으로도 첨단 연구와 설계,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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