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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2 16:00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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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노골화하는 팽창주의적 면모가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21세기 신식민주의” 등 비판이 이어졌다.국제사회 아랑곳 않는 트럼프…‘돈로 독트린’ 강조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주장을 ‘먼로 독트린’에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으로 표현한 뉴욕포스트 1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51번째 주’, 그린란드를 ‘우리 땅’ 등으로 표기한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도 각각 ‘아메리카만’과 ‘파나-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하’로 표기됐다.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이 1823년 제창한 먼로 독트린은 유럽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거부한 외교 방침으로, 미국 패권주의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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