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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