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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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06:5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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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세액공제 혜택 등을 겨냥해 북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호탄을 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리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CATL과 BYD 등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국 완성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 42.9%, BYD 22.5%, CALB 7.5% 등으로 중국 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46시리즈는 지름 46㎜, 높이 80∼120㎜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은 제품이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중국에선 전기차가 공급 과잉 상태로 치달으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를 빼면 대부분 ‘수익 절벽’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미국 진출은 꽉 막힌 상태에서 유럽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지만, 제품 차별화와 부품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배터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특정 지역 일변도를 벗어난 수주 다변화가 절실하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습으로 인해 나날이 위상이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마냥 도외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업체들과도 손을 잡는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수 업체만 캐즘 이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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