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면서 “(트럼프의 조기 귀국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일본과 조율 중이던 한·일 정상회담은 캐나다 현지에서 17일 오후에 개최하기로 정해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가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 6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다.
A씨는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총 13㎞가량을 난폭운전을 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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