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입원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추후 일정에 대해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1차적으로 저희 수사대상에 포함된 여러 사건을 수사 내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군을 8명으로 추려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민 특검은 추천 기준에 대해서 “수사 경험이나 역량,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보) 중심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총 205명이다.
민 특검은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북에 각각 한 곳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지원 인력이 아직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요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늦어지면 준비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인 박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26일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20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물량을 이관받은 뒤 영업이익이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채용도 꾸준히 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청원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도 회사는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에 4억224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계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로 억눌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저와 동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친서에서 “한일 양국은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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