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SK어스온이 투자한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원유가 확인됐다.8일 SK어스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베트남 남동부 해상 쿨롱 분지에 위치한 15-2/17 광구 ‘황금바다사자’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에서 원유 부존이 최종 확인됐다.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64㎞ 떨어진 15-2/17 광구는 미국 기업 ‘머피’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앞서 머피는 지난해 황금바다사자 구조 탐사 시추를 시작했고, 최근 112ｍ 두께의 유층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 햄블리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황금바다사자 구조 탐사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파트너 회사들과 탐사를 지속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년 15-2/17 광구 탐사에 참여한 SK어스온은 광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머피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가 각각 40%, 35%를 보유 중이다. SK어스온은 15-2/17 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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