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개설방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경북도는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서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양조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주스토리는 와인을 수입·유통하는 나라셀라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이 기업은 500여종의 세계 와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한다. 경북도는 나라셀라와 2023년 안동소주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조장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3300㎡ 부지에 지어진다. 내년 2월까지 양조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양조장이 건립되면 연간 60만ℓ 안동소주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은 2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중 수출은 11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44% 늘었다. 안동소주는 미국, 베트남 등 1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안동소주협회를 설립하고 BI 공동주병 출시, 품질 인증제 도입, 해외 주류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만이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불일 수 있는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하는 등의 구체적 기준도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소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증류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한국이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70년 이상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두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평가했으며,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의 산업·에너지·교역 분야 협력 및 최근 한미 간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정상회담 의제는 이날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조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났으며,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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