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구성···정무조정실장 김우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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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0 08: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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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총평하는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2기 원내지도부 정무조정실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대선평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 인선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공석이었던 정무조정실장에는 초선의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직을 사퇴했다. 원외 당 대변인은 김지호 현 경기도당 대변인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에 큰 여지를 두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미 원구성 관련해 작년에 1기 (지도부) 때 다 협상해서 타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할) 시기도,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수석 등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결정되는 데 맞춰 나머지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를 안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양당이)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법사위·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예인 온 줄 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다. 2023년 4월부터 경상남도 양산 자택 근처에서 운영중인 ‘평산책방’의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책 잔치다.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건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평산책방 부스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삽시간에 관람객 수백명이 부스 주변으로 몰렸다. 문 전 대통령은 서점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관람객들과 일일히 인사하는 등 30분간 머물렀다. 문 전 대통령은 부스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던 백창화 작가와 인사를 나눴으며, 백 작가의 책 ‘숲속책방 천일야화’를 들고 관람객에게 추천했다.
평산책방은 이번 도서전 기간 중 과거 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퇴임한 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추천한 도서 137종을 도서전에 가져왔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다른 출판사 부스들을 둘러보고 주빈국인 대만관을 찾아 렉스 하우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대표 등과 환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후 5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하고 축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에도 서울국제도서전을 찾는다.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를 객석에서 관람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산책방 상임이사인 박성우 시인은 “책을 사러 양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 답례하는 느낌으로 서울에서 부스를 열었다”며 “수익금 전액은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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